[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한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기정사실이 돼있었다”며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반해 전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대 한반도 방위공약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이 자체적 방어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작권 전환 재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현명한 결정”이라며 “한미 양국은 통합적 동맹능력을 갖춰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스템과 구조가 마련된 이후 전환시점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미리 특정한 시기를 정하고 그때까지 필요한 시스템과 구조를 갖춰나가자고 희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양국이 합의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현안은 바로 미국이 배치를 검토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라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전작권을 전환해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많은 한국인들의 시각을 존중한다”면서도 “만일 전략상의 이유로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전작권 전환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한미 간에 효율적인 연합전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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