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군사주권의 회복이냐,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무시한 무리한 전환이냐 논란에 휩싸였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결국 2번의 연기를 거쳐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다.

작전통제권은 크게 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뉜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우리 군의 역량을 고려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이중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됐다. 40여년 간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충분히 배양됐다는 판단과 함께 주권국가로서 최소한 평시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연합사령관에게 남아있는 상태다.

미군 4성 장군인 연합사령관은 전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의한 지침과 지시를 받아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전환일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했다.

보수층이 전작권 이양에 반대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주권국가로서 군을 전시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이를 당연시하는 군 내부의 풍토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일갈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결국 전시 작전권 전환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당시 핵ㆍ탄도미사일 개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져 전작권 전환시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시 연합사가 작전권을 갖지 않으면 미군의 인계철선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도 연기를 결정한 배경이 됐다.

결국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시점의 연기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같은해 6월 당시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다시 말을 바꿨다. 작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제의했다. 이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이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했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구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미측과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를 본격화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작년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고 전환조건과 시기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4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발표했고, 한미 국방장관은 5월 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올해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미 양국 실무진 간 수차례 협상을 거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4일 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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