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안보 환경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환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환경 등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에 맞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다만 “전작권 전환이 다시 연기됐다고 우리 군이 안보역량 강화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면서 “전작권 전환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증강 등 대남 군사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이런 안보환경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면서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통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간에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면서 “추상적 조건으로 무기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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