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이 또 한차례 봇물을 이룰 모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까지 인상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지자체 소관인 쓰레기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중이어서 서민 살림이 더욱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잇달은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불황이 지속되고 고용불안까지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듣기 거북할 정도다.

물론 요금 인상요인의 불가피성도 없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제 때 올리지 못해 누적적자가 심화된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요금을 올리더라도 최소화토록해 적자가 커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요금이 원가에 못미치고 제때 올리지 못해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 역시 국민 부담이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인상을 단행하는 게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마땅한 일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1년 11월 2.9% 오른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노선 노후와와 관리 구간 증가로 총 비용이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은 그대로여서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도로공사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또 수돗물값의 원천인 물값(원수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원수대금은 원가의 83~85%선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해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는 수자원공사의 인상요인 분석 역시 그럴듯하다. 지자체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도 운영적자 폭이 커진다는 면에서 정당성을 가질수 있다.

하지만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제쳐두고 요금을 인상해 부실구조를 메우려는 발상에는 동의할수 없다. 적자를 이유로 한꺼번에 무려 7% 요금 인상을 요구한 도공의 주장에 누가 손을 들어주겠는가. 고속도로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 무분별하게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민 혈세로 수조원대의 운영수입을 메워준 게 도공이다. 휴게소를 방만하게 운영, 비리와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적폐 등을 해소하는게 먼저다.

4대강에 사업에 수십조원대를 퍼부어 재정을 축낸 건 수자원공사다. 공기업과 지자체는 선구조조정과 철저한 경영합리화를 먼저 단행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국민앞에 서야한다. 그 이후 요금인상안을 내놓는 게 순서다. 정부도 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원가검증을 약속한 만큼 이를 투명하게 집행한후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국민 반감이 극에 달함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