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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개 TF 가동...합의는 ‘첩첩산중’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여야 정치권이 세월호법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정부조직개편 TF, 공무원연금법 개정 TF 등을 만들며 정국 현안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TF별로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아 합의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22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야 마라톤회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후속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물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여당은 위원 17인 중 일부를 한정해 그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위원들이 호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는 또 23일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양 당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전담할 TF를 이끄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여야 TF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해경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TF 팀원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TF를 공식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내는 연금개혁안’을 지향하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더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이어서 입장차가 적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간 절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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