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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비정규직 줄이랬더니 간접고용 늘리는 금융공기업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인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2009년~2013년)새 금융공기업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30%가량 늘었다. 기관 소속 비정규직은 줄이는 대신 기관 외 소속 비정규직은 늘렸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정무위 소관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985명으로 2009년(2314명)보다 약 29% 늘었다. ‘기관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거쳐 고용한 파견ㆍ용역형태의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기관 직원들과 같지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 대상인 ‘기관소속인력’ 은 2013년 1094명으로 2009년(1603명)보다 32%가 줄었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는 ‘기관소속인력’1094명인데 반해 정규직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소속 외 인력’은 이보다 3배 가량많은 2985명에 달하고 있다.

2009년 대비 2013년 기준 간접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311명), 산업은행(7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87명 늘어나는 동안,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311명이나 늘렸다. 산업은행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29명 증가하는 동안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77명 늘었다.

금융공기업중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자산관리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201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92.41%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기관소속 외 인력(934명)이 기관소속인력(89명)의 10배가 넘는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를 감안해 정규직전환 시늉만 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게 아니냐”며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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