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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적자노선 운행하느니 벌금이 싸게 먹혀…경기 버스 불법감차 3.7배 급증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업체들의 불법 감차 운행이 올들어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불법 감차 적발건수는 총 2280건, 감차운행에 따른 과징금은 36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불과 7개월 만에 997건의 불법감차와 15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지난해 268건, 5억1000만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불법 감차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1056건(1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405건·9억2000만원)와 수원시(305건·6억9000만원) 순이었다.

불법 감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파주 신성여객으로 총 900건의 불법 감차를 적발당해 1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민 의원은 “버스회사들이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것보다 불법 감차로 과징감을 내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해 불법감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불법감차를 뿌리 뽑기위해 운행 간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버스회사의 횡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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