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변질 지적에 폐지 결정…복지부와 참여 교육기업들간 시각차 여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기도 하남시에서 3명의 자녀를 키우는 A씨는 그동안 이용했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내년부터 폐지된다는 소식에 아쉬움이 크다. 내년에 5살이 되는 막내 아들도 이용하려고 했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제공이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용자가 신청하겠다는데, 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가 말을 빨리 배우고 상황 파악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부담이 커서 개별적으로 이용하기가 힘들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선택형(전국형)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 서비스는 독서지도사가 주 1회 취학전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아동 도서를 제공하고 독서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만 2~6세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 왔다.

월 3만원 정도의 서비스 이용료 중 복지부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1만5000~2만5000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서비스 제공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독서 지도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형태로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는 추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 지급과 독서지도 외에 추가로 5000~1만2000원을 부담하면 한글ㆍ국어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독서지도 서비스가 학습지 판매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은 급격히 축소됐다. 당장 예산이 줄어들어 다음 해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예산 1400억원 중 약 20%인 약 290억원에 그쳤다.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약 20만명 중 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 아동이 15만명으로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교육업체 관계자는 “정부 요청에 따랐을 뿐인데 의원의 지적 한번으로 폐지를 해버리면 그동안 혜택을 보던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업계 관계자는 “지방 재정난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 예산까지 편성해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진을 통한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고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전국사업인 서비스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중단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