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3~5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1조9000억원 상당의 지방채 인수에 이어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교육교부금 초과분 정산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 예산 심의 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 교부금 정산에 따른 지방 재정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냈으나 시도교육감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이런 방식을 통해 지방 교육 재정을 지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방채 인수 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추가로 늘리는 것은 중앙 정부 예산의 총지출을 증액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누리과정이 여야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교부금 편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감들은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ㆍ중ㆍ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누리 과정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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