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11이후 동맹국 책임분담 요구
테러 등 국제공조 절실 적극대응을

지난 해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규정했다. 단순한 전통안보를 넘어 개도국에 대한 개발 협력 지원, 대테러 대응, 기후 변화 등에서도 동맹으로서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것.

이슬람국가(IS) 문제와 에볼라 사태 등은 한국이 미국의 ‘가치 동맹’으로 의지와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반환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에 과제 두 가지를 던졌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지역 정세를 위협하는 IS와 전세계적 보건 위기로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한국이 협조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난민들에게 각각 400만 달러와 1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대외 긴급 구호 예산이 307억 원 수준인 우리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미국은 자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를 넘어 전세계로 퍼지는 양상이 되자 주변 동맹국에도 손을 내밀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일련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외교부가 이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자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협의했다”며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에서 보건의료진 파견을 발표해야 했다. “방호복을 입어도 감염되는 판국에 미국의 압력에 제대로된 대책수립도, 보건의료계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20일 부랴부랴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9ㆍ11 사태 이후 자국의 본토도 언제든지 비군사적 방법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다고 느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책임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테러나 전염병의 경우 국제적 공조가 없다면 국경을 넘어 쉽게 한국에도 상륙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미국에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