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 사망자 복지재정 누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 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액수가 439억원에 달했다.
매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되는 부적정 지급액은 매년 늘었다. 부적정 지급액은 지난 2012년에는 157억, 2013년에는 172억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벌써 108억에 이른다.
재정누수 대부분은 사망자의 신고 지연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막대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화장장, 보건소 등으로부터 사망의심정보를 접수하고 사망신고에 앞서 급여를 중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허브(HUB)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의심자 HUB 제도의 절감액은 지난해 19억5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11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관리 등 연계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협의해 사망의심자 HUB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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