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빚 상환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빚을 내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는 남의 얘기다. 이미 상환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진행형’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연체자 수는 12만1363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3만5154명에 달했던 연체자 수는 지난해 말 11만4388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상승 반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자는 2010년말 2만2829명에서 올해 6월말 2만7761명이 됐다. 2012년말 2만964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말 감소하다가 올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바뀌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올 6월말 현재 연체자 수는 9만3559명으로, 지난해 말 8만9095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주요 5개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일제히 상승했다. 올 7월말 현재 KB국민은행의 연체율은 0.96%다. 2013년말 대비 0.22%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5개 은행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상승폭이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같은 기간 0.40%에서 0.59%로, 신한은행 0.39%에서 0.52%, 외환은행 0.51%에서 0.57%, 우리은행 1.18%에서 1.19%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금리인하로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 요인이 추가된 셈이다.
연체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 이상 대출 보유자)의 대출잔액도 증가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이들의 대출잔액은 296조3000억원에 달한다. 2012년말에는 291조8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292조6000억원이었다.
특히 2금융권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은행의 다중채무자 잔액은 2011년말 162조2000억원에서 올 6월말 154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권 12조2000억원에서 15조1000억원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77조9000억원에서 83조2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1조2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2금융권에서 저축은행만 구조조정 여파로 감소했을 뿐이다.
2금융권 대출자의 신용도는 1금융권보다 낮다. 연체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올 6월말 현재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 15.2% ▷상호금융 22.5% ▷저축은행 57.3% ▷여전사 26.9%다. 은행은1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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