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20일 막이 올랐다. 이번 회의의 대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다. 개혁ㆍ개방 과정에서부터 있어왔던 ‘의법치국’의 기본 방침들이 이제 ‘전면적 실시’라는 중대한 문턱 앞에 서있는 것이다.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은 국가와 정치를 다스리는 기본 방식으로 ‘법치’를 줄곧 강조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개념인 ‘법치’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체 하에선 ‘낮선’ 용어였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ㆍ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했다. 법치의 위에 경제성장이 있었다. 경제성장의 이름 아래 이익집단이 형성됐고 ‘부패’가 번졌다. 이대로 가다간 중국 공산당이 망할 것이란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호랑이와 파리를 다 함께 잡겠다”면서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낙마한 장ㆍ차관급 이상 비리 고위공직자 수만 해도 51명에 달한다.

이번 4중전회가 ‘법치’를 테마로 한 것은 부패를 잡기위한 법 제도를 갖추기 위함이다.


‘법치’의 상징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처벌이다. 시 주석은 이번 4중전회에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해 ‘법치’ 앞에서는 어떤 성역도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최근 한 강연에서 ‘엄격(嚴)’이라는 단어를 98번 사용해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홍콩의 ‘우산혁명’도 시진핑 식 ‘법치’의 시험대다. 홍콩 시민의 도심점거 시위사태는 20일로 23일째에 접어들었다. 한 홍콩시민은 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에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해법은 나오지않고 있다.

중국이 ‘인치(人治)’에서 ‘법치’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법치’는 국가권력에 당이 깊숙이 개입되어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법을 초월한 존재다. 당과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시진핑의 ‘법치’는 ‘당치(黨治)’에 불과해진다. 시진핑 식 ‘의법치국’이 이번 4중전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로 실현될 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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