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경기(Next 경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현지시각 15일 오후 4시(한국시각 밤 11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만나 통일과정과 경제 성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남 지사는 슈뢰더 전 총리의 사무실을 방문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슈뢰더 전 총리의 아젠다 2010 개혁을 존경한다”며 “대한민국이 통일도 해야 하고, 내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이 필요한데 슈뢰더 전 총리처럼 나라를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슈뢰더 전 총리의 송곳같은 질문에 대해 남 지사는 정치시스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교육, 노동, 경제성장, 일자리, 통일준비,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많은 과제가 있으나 이보다 정치지도자들이 통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법안이 1건도 통과되지 못했는데 여야가 갈등을 겪으며 법안조차 처리 못하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또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에서 이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현 양당체제보다는 권력이 분산되고 다양한 정당의 연정이 가능한 독일식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연정의지를 재천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다른 EU국가와 달리 독일이 지금 앞서나갈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독일은 유사점이 많다”고 전제한 후 남 지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먼저 “한국과 독일이 모두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란 점을 일깨우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는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가도 생각해 과도한 싸움을 피하고 합의점을 찾는다”고 평가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와함께 “이태리, 프랑스 등 다른 EU 국가들도 독일이 10년 전에 추진한 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며 아젠다 2010 개혁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 슈뢰더 총리는 “이 3가지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교육이고 그 중 ‘일병행 학습제’가 중요하다. 독일은 대학을 안 간 젊은이들이 일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EU 국가 중 청년실업율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 주면 가능하다”고 연정 해법을 설명했다.
1998년 집권한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10%대의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어젠다 2010’이라는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현 독일 경제 안정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3일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의 우르줄라 맨레(Ursula Männle) 총재를 만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콘라워 아데나워 재단(기민당 정책연구소)의 한스 게르트 푀테링(Hans-Gert Pöttering) 총재를 만나 독일의 연정과 통일의 성공요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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