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도통신은 16일 카지노를 합법화하려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내국인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카지노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관광산업진흥 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카지노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통합리조트시설(IR) 정비추진법안’에 내국인의 조건부 출입 허용 조문을 담기로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의원연맹은 법안에 ‘일본인의 카지노 이용에 자격 요건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정부 재량에 따라 도박 중독자, 다중 채무자(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원연맹에는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민주당, 유신당, 차세대당, 다함께당, 생활당 등의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통합리조트시설 정비추진법안은 작년 12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현 유신당), 생활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연맹은 현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카지노 합법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내국인 도박중독 확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팀이 지난해 7월 성인 4천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파친코, 경마 등 도박에 대한 의존증세가 있는 사람이 일본 성인 인구의 4.8%인 5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의 같은 조사에서 미국 1.58%(2002년), 홍콩(2001년) 1.8%, 한국(2006년) 0.8% 등으로 나타난 점에 비춰 일본은 유난히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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