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으로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고용노동부 7개 부처가 매달려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대해 양적ㆍ질적으로 낙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다소 늘었지만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비율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전문성ㆍ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업과 구직자간 이견으로 민간의 채용도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시간제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1년 65.6%에서 2012년 61.5%, 2013년 61.0%까지 떨어진 뒤 올 3월 현재 62.7%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시간제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임금 수준이 지난 정부때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90.5%가 상용직이 아닌 임시ㆍ일용직에 몰려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시간제 고용 중 정규직 비중이 75.9%에 달하는 네덜란드와 크게 대조된다.

불안한 고용 지위와 낮은 임금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하고 이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됐다. 실제로 올해 예산을 통해 503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2111명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큰 삼성 등 유수 대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공고를 내도 채용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경력ㆍ전문성ㆍ근로조건에 대한 기업과 구직자간 기대치 차이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의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 양상도 출산ㆍ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하겠다는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2010년 이후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 39만2000명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81.4%에 이르렀다. 청년들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로 갈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노년층에는 점진적 퇴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여성 경력단절 방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의 질을 보여주는 임금, 근속기간, 사회보험가입률 등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일자리와 큰 차이가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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