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가계부채 1040조
비은행권 대출 늘어 부실 위험

연금사전가입·부실채권 매입 등
지원방안 효과없어 대부분 폐기
“하우스푸어 대책 용두사미”지적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웃도는 등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비중이 매년 증가해 양적 팽창 못지않게 질적 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놓는 가계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대책의 이같은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가계부채 질적 악화 심화=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과 보험 등 2금융권의 대출 비중은 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까지 8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2007년 말 가계부채 총액 665조4000억원 중 은행권 대출이 363조7000억원으로 54.7%, 비은행권 대출은 198조1000억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가계부채 1040조원 중 은행권 대출 비율이 7.6% 포인트 줄어든 47.1%(489조6000억원), 비은행권 대출은 3.5%포인트 늘어난 33.3%(346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4%에 그친 반면 상호금융권(10.9%), 2금융권(8.4%)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증했다.

문제는 비은행권 가계 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10.83%, 10.0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상호금융(3.54%, 2.78%)과 여신전문금융회사(4.30%, 4.14%)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은행(0.65%, 0.64%)보다 크게 높다.


▶당국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용두사미’로 끝나=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마땅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실적이 없거나 부진해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권 자체의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주담대출 채권을 캠코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각각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도입해 주택연금 일부를 먼저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의 지분매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전혀 없고, 채무조정 역시 214건(390억원)에 불과해 지난 4월 폐기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는 부담이 있어 지원 대상자들이 채무조정제도 쪽으로 발길을 돌린 탓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부실채권 매입도 은행들이 대출채권을 매각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주담대출처럼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채권을 매각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보다 연체이자를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지원효과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말까지 시행된 후 연장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책을 위한 대책을 만들다보니 정책실패가 발생했다” 며 “단기적 지원대책보다 차주의 소득개선 및 주택시장 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소연ㆍ황혜진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