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권회의는 ICT 기술ㆍ제품ㆍ서비스와 스마트 한류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ICT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와 부산지역 관광객 증가, ICT 브랜드 수출 효과 등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약 7000억 원에 달한다.
이상학 ITU 전권회의 부단장은 전권회의에 대해 “회의 규모를 비롯해 전시회, 숙박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중 서울, 부산, 제주가 후보로 거론됐지만, 지자체간 매칭 펀드 부분에서 부산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제2 도시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ITU를 설립한지 150년이 되는 시점으로 포스트 새천년개발목표(MDG) 설정 증 ITU 역사에 큰 계기가 되는 중요 결정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간 회의 외에 절대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포괄적 성장 등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의 이슈가 무게감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인터넷거버넌스ㆍ사이버 보안이 핵심의제=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글로벌 ICT 현안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회의는 정보통신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과 전략계획 등 회원국들의 제안과 이사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ITU 전권회의가 ‘ICT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4년마다 개최되고 대륙별 순환이며, 지역예선을 거쳐 선정된 의제들이 본회의에서 다뤄진다는 데 있다. 이 부단장은 “전권회의가 올림픽과 다른 점은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형태가 아닌, 각국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아 서로 윈-윈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인터넷 거버넌스 및 사이버 보안’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다. 미국은 국가별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세계에 배분하는 자국 내 민간기구 ‘아이칸(ICANN)’을 확대 개편하길 원하고 있고, 아랍ㆍ중국ㆍ러시아 등은 아이칸이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기구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기 위치추적 주파수 분배’는 전권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의제로 주목된다. 최근 일어난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여러 지역의 실시간 항공기 위치추적을 위한 주파수 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과 청소년의 ICT 활용 촉진’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성평등을 위한 의제다.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소년의 접근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ICT 활동 강화가 골자다. 이와 관련해 ITU와 유엔여성기구가 올해 최초로 시상하는 부대행사 ‘GEM-Tech 어워드’에서는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높아진 한국 위상=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발언권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한국전쟁 중 ITU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특정 의제를 선도해 ‘창조경제’의 본질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에 의의를 뒀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태지역 최종 준비회의에서 채택된 24개의 공동결의안 중 22개는 업데이트 성격의 의제다. 신규 결의안은 한국이 제시한 ‘사물인터넷(IoT) 증진’과 ‘ICT 활성화를 통한 융합’이 유일하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OECD에서 결의됐었지만 ITU에서는 한국이 제의한 것이 최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농업, 재난관리 등 비(非)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ICT 활성화’는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에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응용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연계해 산업 효율성과 고용창출이라는 기대효과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선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선진국의 시샘과 질투가 채택의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ITU 준비위 관계자는 “한국이 제안하는 안건은 고용창출과 산업발전의 핵심 축인 창조경제가 회원국의 공감대를 얻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술 선도 측면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국내 관련 산업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7선 이사국에 도전= 한국은 이번 전권회의를 통해 7선 이사국에 도전한다. 현재 아태지역 13석 의석에 17개국이 경합 중이다. 이사국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18개국이 출마하는 아태지역 중 몇 등으로 선출되느냐가 과제다.
표준화총국장 선거엔 차세대 네트워크를 표준화시킨데 큰 기여를 한 카이스트 IT 융합연구소 이재섭 박사가 출마해 터키, 튀니지 후보와 경합을 벌인다. 총국장은 이동통신ㆍIPTV 등 ICT의 국제표준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전파국장과 함께 가장 힘이 실리는 자리다. 또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을 담당하는 ITU 표준특허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더 크다. 당선 시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8년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회의에서는 또 고위선출직, 이사국, RRB 위원 등 총 65석에 대한 선거가 회원국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193개국이 투표해 과반을 획득해야 하며, 획득하지 못했을 땐 상위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가 이뤄진다. 결과는 알 수 없다. 각국에서 문서나 구두로 후보를 지명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실제 2006년에 열린 사무총장 선거에서 말리와 독일이 경합을 벌였는데, 독일이 외교부에서 얻은 문서상 확정표가 100%였지만 결과는 50%에 그쳤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함정으로 긴 회의기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