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사망한 외국인 이름으로 국내에 개통된 이동전화 회선이 118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 없는, 완전히 출국한 외국인 이름으로 개통된 이동전화 회선도 23만4856개로 나타났다.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이통사의 가입자 부풀리기, 또는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 개통에 외국인 명의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관리는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외국인 명의 회선130만9936개 중 1183 회선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개통됐고, 또 23만4856회선은 사실상 한국에 없는 완전출국자 명의의 회선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전체 외국인 명의 이동전화 개통 건 중 20% 정도가 유령, 대포폰이라는 의미다.

이는 최근 법무부가 이통 3사와 함께 진행한 외국인 명의 이동전화 회선 점검 결과 나타난 내용이다. 사망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개통 건수는 SK텔레콤이 879건, LG유플러스가 219건, KT 85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 완전출국자 명의를 이용한 개통 건수도 통신사별로 최소 2만건에서 최고 15만건에 달했다. 국내에 단기간 입국한 뒤, 선불폰 등을 사용하고 별도 해지조치 없이 출국한 단기관광객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용 대포폰 또는 점유율 부풀리기용 가개통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대포폰’은 단순한 명의도용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당장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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