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아파트 유지 보수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은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1700조원의 자산가치를 가진 국가자산”이라며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하고 유지ㆍ관리는 사적영역이란 이유로 소홀히 해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가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부실해 조기에 노후화되고 재건축이 남발되면서 국가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 공동주택의유지ㆍ관리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노후화된 난방관 등을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관리비가 1.5배 이상으로 늘고, 상수관망 부식과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은 수도배관이 심하게 부식됐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처럼 부식이 심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이 크게 부족해 교체할 수 없고, 세입자는 집 주인이 배관을 교체해주지 않으면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공동주택의 생활상이나 관리 실태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도 공적 시스템에 의해 진단ㆍ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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