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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드러난 ‘범법자 교정’ 사각지대…불법 암시장 뺨치는 교도소
술·담배는 기본 마약까지 들여와…3년간 금지물품 반입 158건 적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수형자들이 술ㆍ담배는 물론 마약까지 몰래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교도소인지 암시장인지 모를 지경이다.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금지물품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5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담배가 가장 많은 111건으로 전체 약 86.2%를 차지했고 주류 17건(10.7%), 총기ㆍ도검류 8건(5.0%) 마약류 4건(2.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에는 독극물 밀반입도 2건 적발됐다.


교정시설별로는 대전교도소가 총 39건으로 금지물품 밀반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도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는 모두 1387건이 일어났는데 폭행이 1031건으로 대다수였으며 성범죄(38건), 협박ㆍ강요(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할 교정시설에 담배나 술, 마약이나 독극물까지 반입되고 있다”며 “심지어 교정시설 직원들이 금지물품 반입을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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