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한다. 올해는 8월까지 30건으로 벌써 지난해 재범 건수를 넘어섰다.
실제로 지난 1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20대 에이즈 감염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지적장애 여성을 또 다시 성폭행해 구속됐다. 또 지난 5일에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착용중인 30대 남성이 모녀를 흉기로 위협, 감금한 채 알몸 사진을 찍고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2008년 151명에서 2014년 8월 현재 2005명으로 약 13배 증가했고, 올해 6월부터 강도범까지 추가돼 올 연말까지 약 2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보호관찰관은 2009년 48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2.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의 일일 근무인원은 9명(서울5명, 대전4명)으로 1인당 약 220여명의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등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