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연간 MRG 지원액은 지난 2010년 2549억원으로 2000억을 돌파했으며, 2012년 2783억원에서 지난해 3285억원으로 급증했다. MRG가 적용된 민자도로가 늘어나면서 MRG 지원액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간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648억이 투입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에는 2004년부터 433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2008년부터 3795억원이 지원됐다.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는 각각 1458억원과 1203억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서울∼춘천고속도로(393억원)와 인천대교(311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131억원), 용인∼서울고속도로(47억원) 등에도 2010년 전후부터 세금이 투입됐다.
문제는 애초 통행량 예측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 같이 민자도로 적자 보전에 세금이 쓰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MRG 민자도로의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42.4%), 부산∼울산고속도로(44.3%), 대구∼부산고속도로(47.7%)는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이들 세 곳의 도로에 지원된 돈은 인천공항고속도로 977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2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39억원으로 막대한 수준이다.
이노근 의원은 “잘못된 통행 예측 때문에 연간 300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RG는 민자 도로나 철도 등의 운영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지만 기존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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