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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관 폭행ㆍ음란행위ㆍ마약반입까지…교정감독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전국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 폭행사건은 물론 음란행위에 마약류 반입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344건의 폭행사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97건, 2010년 75건, 2011년 53건에 이어 2012년 42건, 지난해는 77건이 발생했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지난해 22건(29%)이 발생해 전국 교정시설 50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또 교정시설에 재소자가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마약류 반입으로 9건이 적발돼 검찰에 통보됐다.

이 밖에 재소자 간 음란행위 등 성범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393건이 발생했다. 매년 70여건씩 발생한 꼴이다.

홍일표 의원은 “재소자들의 폭행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교정감독과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한편, 교도관들의 교육과 처우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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