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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지자체 재난안전 매뉴얼 부실…인천 ‘지하철화재’ 대응 지침도 없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매뉴얼이 천차만별로 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55종에서 13종까지 제각각이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방재청 등 주관기관이 작성한 25가지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중앙부처가 상정한 8개 주요 상황을 포함한 33종의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기초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날만큼 보유현황이 들쭉날쭉했다.

올해 2월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겪은 경북의 경우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등 대응 매뉴얼이 없었고 지난 9월 영덕의 저수지 둑 붕괴상황과 같은 사고에도 ‘댐 붕괴’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 다음으로 적은 16종의 매뉴얼을 보유한 인천의 경우, 지하철 운영지역 중 유일하게 ‘지하철대형화재사고’ 매뉴얼이 없었고 가뭄 및 수질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식용수’관련 매뉴얼도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해양을 접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규모해양오염’ 매뉴얼이 없었으며, 연간 이착륙 항공기가 13만대에 이르는 제주공항이 있지만 ‘항공기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경남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연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가축질병’ 및 ‘감염병’에 대응한 매뉴얼이 없어 사고대비가 부실했다.

숭례문 화재를 겪었던 서울은 31개 목조문화재가 산재해 있음에도 여전히 ‘목조문화재’ 관련 매뉴얼이 없었으며, 이는 목조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42개소)을 비롯한 전북(19개소), 전남(19개소) 등도 같은 상황이었다.

IT시대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GPS 전파혼선’‘우주전파 재난’등과 관련된 매뉴얼을 갖춘 지자체는 충북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는 매뉴얼을 작성해 미리 훈련함으로서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난매뉴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작성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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