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견해차를 재차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3.7%를 다소 웃돌것으로 내다본 반면 이총재는 그에 못미칠것으로 예견했다.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최 부총리가 확정적 재정ㆍ통화 정책를 통해 회복세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연히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보는 눈도 다른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9일(현지시간) 각각 뉴욕과 워싱턴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상황 및 향후 전망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 아주 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 성장했고 세월호 사태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올해 3% 아주 후반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내년 다시 4%대로 가면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총재는 보다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이 3.9%였는데 2분기에 예상보다 더 떨어져 3.5%를 기록했다”며 “4분기 상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수치(3.7%)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부양 해법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채권 매입을 종료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도 과거처럼 강하지 않다”며 “회복세를 견고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확장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기초체력 회복’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앞서 구조개선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소비나 투자 부진은 구조적 영향이 워낙 강하다”며 “업종 간 불균형 해소나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진입 장벽 철폐와 같은 구조적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소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미비하다고 봤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 위축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한 뒤 개인 소비 심리는 다소 개선됐으나 기업 투자 심리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좋은 효과만 있다면 왜 금리를 안 내리겠느냐”며 “금리 조정에 따른 득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금리 인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한 가운데 이 총재가 최 부총리와 다른 경제인식을 확인함은 물론 금리 인하의 역효과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함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금통위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달이냐 다음달이냐의 ‘타이밍’ 차이는 있지만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을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다. 반면 두 달만의 추가 인하가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