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상근예비역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예비역이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돼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전체 육군의 3.5% 밖에 안되지만 범죄율은 현역병보다 7배나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근예비역의 형사 사건은 2010년 456건, 2011년 531건, 2012년 532건에 이어 2013년 706건, 올해는 6월까지 3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원수 대비 범죄율은 현역병이 전체의 0.5% 수준인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3.5% 가량으로 7배나 높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5년 간 전체 형사사건 2593건 중 근무이탈 등 군형법 범죄는 447건으로 17.2%인 반면 교통범죄, 폭력 및 성폭행 등 민간인 대상 범죄가 2154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다.

상근예비역은 전체 인원수 대비 범죄율은 물론 교도소 수용자 비중도 현역병보다 높다.

최근 5년 간 육군교도소 신분별 수용자 현황을 보면, 사병기준 현역이 65.5%이고, 상근예비역이 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군의 3.5% 밖에 되지 않는 상근예비역의 전체 인원 대비 교도소 수용비율은 현역병보다 약 14배나 높은 실정이다.

홍일표 의원은 “병영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현역병에 비해 상근예비역은 퇴근 후 상대적으로 민간인 접촉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근예비역은 군인이므로 그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은 군에 있다”며 “특히 민간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상근예비역에 대한 교육 및 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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