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비록 초안 형태이기는 하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엔의 각종 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당사국 간 조정을 거치며 수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유엔 관련 기구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유엔은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기존의 컨센서스(합의) 방식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감안해 표결 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15년 만에 미국 뉴욕을 방문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북한 인권회의에 참석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도 자신들의 최고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인권문제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엔이 총회라는 최고 논의기구를 통해 표결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 상상 이상의 심리적·현실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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