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2만원권 발행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검토를 않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공식입장이지만 속으로는 진작부터 검토하고 있었다.

화폐의 신규 발행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조장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화폐 액면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액면체계 합리화라는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분명한 것은 현행 액면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다.

화폐단위를 하향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아니다. 바로 현행 ‘1ㆍ5 체계(1만원권, 5만원권)’를 ‘1ㆍ2ㆍ5 체계(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로 바꾸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ㆍ5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0만원권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하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어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2만원권이 나오면 5만원권에 쏠린 고액권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2009년 발행된 5만원권은 도입 5년만에 시중에 사용되는 전체 화폐량의 3분의 2를 돌파했다. 5만원권의 7월말 발행잔액은 46조171억원으로 전체 화폐 잔액의 67.6%를 차지했다.

문제는 환수율이다. 환수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율을 가리킨다. 환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해당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고 투명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 들어 20%대로 뚝 떨어졌는데, 그만큼 시중에 5만원권이 원활히 돌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지난 8월말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 100장 중 77장 정도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량의 5만원권이 음성적 거래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구심 나오고 있다. 김제 마늘밭 돈다발 사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현금가방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은에선 5만원권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해왔다. 5만원권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거나 일련번호에 사용한도를 기재해 시한이 다하면 환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사실상 도입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디어 수준의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2만원권 발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떨지 한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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