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1906년 법으로 도입한 ‘일요일 영업 금지’를 109년만에 허용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익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런던을 방문한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언론에 내년부터 파리 등 주요 관광지에 한해 일요일에도 상점을 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일요일 가게’ 논쟁에 쐐기를 박았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발스 총리는 또한 고소득자에게 소득의 75%를 과세하는 이른 바 ‘슈퍼택스(부유세)’를 내년 1월에 종료하고, 박물관 등의 개관일을 주 7일로 늘리고, 주당 35시간인 법정 근로시간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좌파 사회당 정권이 이러한 특단의 경제 개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장기침체와 막대한 청년실업자 등 부진한 경제 때문이다. 일요일 근무 등 근로시간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친 기업적인 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려는 시도다.
특히 발스 총리의 발언은 영국 존 루이스 백화점 대표가 프랑스를 “희망없고 침울하며, 끝났다”고 폄하한 지 몇일 되지 않아 나왔다. 앤디 스트리트 존 루이스 CEO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불편한 것은 더 늘어나고 제대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며, “쇠락하는 나라의 전형을 보고자 한다면 프랑스를 보면 된다. 만약 프랑스에 투자한 돈이 있다면 즉시 뺴야할 것”이라고 경고해 프랑스 정부를 자극했다.
스트리트 CEO는 결국 사과했지만, 이 발언을 의식한 듯 발스 총리는 자신은 ‘친 기업적’이라고 옹호했다.
발스 총리의 이번 영국 방문은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프랑스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영국의 도움을 청하려는 발걸음이었다.
프랑스는 EU 권고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라는 내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내년부터 달성해야한다. 하지만 발스 총리는 EU 집행위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가 “성장 기회를 죽일 수 있다”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시행시기를 2017년으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 4.3%, 2016년 3.8%, 2017년 2.8% 수준으로 예측된다.
프랑스는 오는 15일 EU 집행위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집행위는 2주간 예산안을 심의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위가 프랑스에 예산안 수정을 요구한다면 회원국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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