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엔저’로 직격탄을 맞은 대 일본 수출 중소기업에게 10~12월에 1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엔화 약세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설비투자자금과 외화대출 공급 규모는 3조5000억원 늘린다. 엔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등을 지원하는 한편 엔저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발상’ 대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일 수출기업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α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민간은행에 대출자금을 위탁하는 간접대출)을 2000억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1000억원 늘린다. 또 정책금융공사 등의 기존 정책자금 잔여분 6600억원도 대일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대일 수출기업의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경감률을 20%에서 50%로 늘려 이들 기업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위험을 헤지할 수 있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한 환변동 보험 가입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 45곳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엔저로 일본산 기계ㆍ장비 등이 저렴해진 점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내 3조5000억원 수준의 설비투자자금ㆍ외화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이 시설재 수입을 통해 설비투자를 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관세를 50% 줄여준다.

이와함께 이달 중에 시설재 가격 동향과 산업별 수요를 조사해 엔저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에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내 상품에만 투자하는 연기금투자풀이 해외 주식ㆍ채권 및 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자 선택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일 수출에 대한 엔화약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주력산업과 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다만 대일 수입 원자재가 인하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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