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들의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간부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40%나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위원장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별 대민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대민 범죄는 총 3757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대민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1년 전인 2012년(2975건)보다 26%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교통범죄 1085건, 폭력범죄 1080건, 절도ㆍ강도 340건 등이 발생했으며, 성범죄(334건)도 하루 평균 1건 정도가 발생했다.

더욱이 장교, 부사관 등 간부급 대민 범죄는 장교 420건, 준ㆍ부사관 1112건으로 총 1532건이 발생했다. 이는 군 전체 대민범죄의 40%나 차지해 인원 대비 간부급의 대민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군별로는 육군 2702건, 해군 791건, 공군 191건, 국방부 검찰단 73건 등의 순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데, 특히 간부급의 대민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군의 대민범죄는 매우 엄격하고 엄중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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