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국감서 밝혀
한·중 FTA 농산물 협상에선
핵심 농산물 개방 제외 총력

濠·加와 FTA로 축산피해 우려
정책자금 금리인하등 지원확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내년초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과정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513%의 양허관세율과 함께 최소시장접근(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관세율에 대한 WTO의 검증에 대비해 정부는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검증대응단을 구성,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한 후 검증 종료까지 일본은 약 2년, 대만은 약 5년이 걸렸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9월 하순 한중 FTA 제13차 협상이 개최됐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중국 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요구가 강하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관세 축소와 철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수입 급증에 따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우리 농수산물 시장의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농수산물 같은 초민감 품목의 특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허 제외 비중을 높이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호주ㆍ캐나다와의 FTA에 대해 “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했다”며 “정책자금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호주ㆍ캐나다와 FTA가 내년에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총 2조1329억원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축산업 1억7573억원, 재배업 3756억원 등이다.

4계절 토착화 우려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해 그는 “현재 AI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8월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용산 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 운영과 관련, “이달 말 발표되는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