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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7년간 370조 육박…6년만에 3배로 급증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돈이 6년만에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821억5000만달러로 금융위기 전인 2007년(266억3000만달러)보다 210%나 증가했다.

이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세청이 규정한 조세회피처 50개 지역에 대한 송금액을 집계한 수치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2009년 200억달러 선을 유지하다 2010년 401억7000만달러로 급증했고, 2011년 599억5000만달러, 2012년 884억6000만달러로 계속 늘었다.

대기업이 2007∼2013년 7년간 조세회피처로 보낸 돈은 누적으로 3466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최근 환율로 환산하면 368조원 수준이다.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서 송금받은 돈은 같은 기간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7년 166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54억8000만달러로 290% 급증했다.

그만큼 대기업과 조세회피처 간 자금 거래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278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4억8000만달러로 62% 줄었다. 2009년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인정 범위가 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12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억달러로 1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대한 송금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7%에서 지난해 48.6%로 15.9%포인트 증가했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돈을 보내는 것이 투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탈세·탈루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세청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역외탈세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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