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계노인 복지지표 발표
한국,소득보장 96개국 중 80위
건강상태 부문도 42위에 머물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가 경제발전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 노인의 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중 50위에 그쳤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1일(현지 시간)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역량, 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 13개 지표로 측정한 ‘2014년 세계노인 복지지표’를 발표했다.

전체 1위는 100점 만점에 93.4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한국은 50.4점으로 중국(48위)과 카자흐스탄(49위)에 이어 50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연금 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보장’ 부문에서 80위에 머물렀다. 올해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 평가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편한 데이터다.

노인들의 사회적인 연결, 신체적 안정, 시민의 자유 등을 측정한 ‘우호적 환경’에서는 5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건강상태 부문에서는 42위였다. 2007년 조사 결과라고 하지만 참담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 고령자 통계’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우울한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14년 현재 65세 이상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총 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가 2030년 1269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2060년에는 1762만2000명으로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17.3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또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2030년에는 2.6명이 1명,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4.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용률이 낮아 소득 보장이 어렵다. 55세 이상 고용률은 47.2%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률은 30.9%로 대폭 떨어진다. 그러나 고령층의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음을 보여준다.

2013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의 64.7%에 그쳤다. 고령자의 빈곤율은 48.1%에 달하고, 65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0.420으로 불평등도가 심하다. 우리나라 전체의 지니계수는 발표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0.34~0.35에서 오간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100명 중 5.4명만이 소득에 여유가 있다고 답했고, 70명은 소득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복지 및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난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과 함께 장년층 고용 대책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