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구성일정도 못잡아
이달 국감 열려 또 지체 가능성
주요법안 연말에나 처리 시작
어렵사리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지난 5개월간 법안심사 기능이 전면 중단된 6개 상임위원회는 다음달이나 돼야 수습에 돌입할 전망이다.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한달 남겨 놓고 정상화될 예정이라 산적한 주요 법안들을 몰아쳐 심사하거나 해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다.
법안소위는 각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 거쳐야 할 1차 관문으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6개 상임위는 지난 6월부터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소위 명단을 확정하지 못해 심사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그럼에도 법안들이 계속 상임위로 올라오고 있고, 심사 단계는 막혀 있어 애꿎은 법안들만 쌓이는 현상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데도 해당 상임위는 소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밀렸다면 이번에는 이달 7~27일 시행될 국정감사 때문에 또다시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지금은 당장 시작할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법안소위 구성은 국감 이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달 되면 소위를 꾸려야 하지 않겠나”하고 말했다. 설훈 교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아직 소위 구성 관련 여야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인 ‘복수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손을 놓고 있다. 야당은 각 분야별로 소위를 쪼개 구성하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야당 측 한 원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해야 상황에 소위 구성까지 협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관건인 만큼 국회사무처도 뾰족한 해법은 없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상임위별 주요 법안들은 시간만 까먹고 있다. 지난달 제출된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은 심사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도 차질이 예상된다. 총 30개의 법안 중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소위에 계류된 법안은 26개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인 13개 법안이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에 묶여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