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수형자는 2003년 312명(전체 수형자의 1%)을 시작으로 2007년 530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2년에는 901명(3.1%)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00명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71세 이상의 노인수형자는 2003년 56명(0.2%)에서 2012년에는 292명(1.0%)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 수형자들은 운동과 작업, 건강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은 안양ㆍ대구ㆍ대전ㆍ광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 수형자 9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에서 노인 수형자들은 식사의 질이나 거실의 온돌상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했지만, 부족한 운동시간과 건강문제, 작업에 대한 요구 등이 특히 애로사항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설문대상자 94명 중 70.6%는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운동시간을 추가해 달라’는 답이 64.9%로 많았다. 현재 노인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운동시간은 기본 30분에 교도소의 사정 및 재량에 따라 10분 정도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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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 캡처> |
노인 수형자들은 현재 징역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작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2.9%에 불과했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답은 66%로 나타나 이들의 작업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다. 대부분 노인 수형자들은 수감 이후 건강 상태가 더 안좋아졌고, 이는 수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노화,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운동 부족 등에 기인했다. 실제로 노인 수형자의 92.5%는 ‘의무실 이용 경험이 있다’고 했고, 아픈데도 치료를 포기한 경우는 30.1%나 됐다. 외부 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도 ‘비용 부담때문에 치료를 포기’(48.3%)하는 사례가 많았다.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일본 후쿠이 형무소에서는 진행중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이나 ‘살아갈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이 형무소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건강 및 체력 유지에 관한 지도, 자기 문제에 관한 지도, 장래의 생활설계에 관한 지도,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지도, 인간관계에 관한 지도 등으로 이뤄진다. 또 후쿠이 형무지소에서는 고령 수형자에 대해 개선지도, 교과지도, 음주교육 등을 실시한다.
독일의 경우 ‘징엔 노인교도소’는 ‘외부에는 폐쇄됐지만 내부에는 개방된 교도소’를 운영 원칙으로 삼고 체력단련실, 게임실, 조리실, 간담회실, 컴퓨터실, 독서실 등을 갖춰 놓고 있다. 아울러 간단한 육체 활동으로 가능한 조립과 포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역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는 매달 200유로를 지급한다.
yeonjoo7@heraldcorp.com
▶연도별 노인 수형자 수
2003년 312명
2004년 342명
2005년 365명
2006년 435명
2007년 530명
2008년 577명
2009년 602명
2010년 661명
2011년 728명
2012년 901명
*자료=법무부 교정본부(65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