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도소·구치소 입소자
초범 54.4%, 재범이상 45.6%
경기 어려워 사기·횡령 증가 탓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교도소내 풍경도 바꾸고 있다. 전체 수감자 중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이가 재범 이상으로 수감된 이를 넘어섰다.
‘사흘굶다 담 넘는’ 등의 경제사범 수형자들이 늘어나면서 교도소 내에서도 ‘첫손님’이 ‘단골손님’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전과자들이 입소를 더 많이 한다는 기존 상식을 뒤엎는 것으로, 경제불황 장기화 시대의 씁쓸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1일 법무부가 공개한 ‘2014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교도소에 입소한 3만2137명의 신규입소자 중 처음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와 본 수형자는 1만7483명(54.4%)으로 과거 수형생활 경험이 있는 수형자 1만4654명(45.6%)을 앞질렀다.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 2004년에는 입소 수형자 3만5627명 중 경험이 없던 사람은 1만6603명(46.6%)으로 경험이 있는 수형자 1만9024명(53.4%)보다 더 많았다. 10년 사이에 둘간의 비율이 역전된 셈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까지는 교도소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 수형자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교도소 첫손님’(1만6676명ㆍ53.05%)이 교도소 단골손님(1만4758명ㆍ46.95%)을 처음으로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는 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회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상습 수감자는 2004년 4627명(12.99%)에서 2013년 5014명(15.6%)로 더 늘었다.
이같은 ‘교도소 첫손님’과 ‘단골손님’의 역전현상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사기ㆍ횡령 등을 저지르는 경제사범들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3784명이던 사기ㆍ횡령 관련 수형자는 지난 2013년 5024명으로 10년새 33%가량 늘어났다. 그에 반해 강도, 살인, 폭력ㆍ폭행 관련 수형자는 지난 2004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