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부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부당 금리 인상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 및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와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에 직결되는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 원장은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피 등 잘못된 보험사의 영업 관행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시 보장하는 장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계약자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점검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최 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의 선순환 기능을 유도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 관행 전반에 걸쳐서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해 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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