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을 가석방ㆍ사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재계의 기대가 하루 새 부쩍 커졌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야당은 ‘재벌 회장 감싸기’로 규정,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날을 세우고 있고 여당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벌 총수라서 ‘쉽게 사면받는다’는 데 대해 저는 반대한다.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선 ‘사면 복권 하지 않겠다’고 공약으로 말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연히 그런 언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민 한명한명이 세상에 기여하지 않는 게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누구는 영향력이 더 큰 것처럼 보이고 다른 누군가는 기여하는 게 없다고 비춰지기 때문에 (최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인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코멘트 할 게 없다’던 한 여당 중진의원도 비공개 보도를 전제, “청와대 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진 모르겠지만 정부가 민심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정부의 마음은 100% 이해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대놓고 말하면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나”라고 우려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ㆍ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점점 불평등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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