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사면 검토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지적해주시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구속상태에 있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결정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 움직임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세와 월세시장을 따로 볼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며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면 전체 주택시장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앞으로 경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 기대감을 같은 거 같다”며 “모멘텀을 잘 유지ㆍ발전시키면서 체질 강화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실질성장률 4%와 경상성장률 6%를 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모처럼 경기 회복 모멘텀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를 확고하게 하려면 상호 모순되지 않게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며 “각종 정책 효과가 3분기와 4분기 거치면서 나타날걸로 보고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질 성장률 4% 성장경로로 복귀가 가능할걸로 보고 있고 경상성장률 6% 달성되면 세수문제나 체감 경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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