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집행 부진사업 관리 강화
정부가 8월까지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해외자원개발, 행복주택 등 일부 국가사업의 재정집행률은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해의 2/3가 지났음에도 아직 단 한푼의 예산을 쓰지 못한 사업도 있었다. 정부는 재정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집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외유전개발 사업은 8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0’이다. 17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이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1100억원이 쓰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을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다.광물자원 개발융자의 8월말 현재 집행률도 1.0%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안정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의 집행률도 8월까지 5.5%로 부진했다. 행복주택은 버려진 철도부지나 유수지(빗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등을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에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학 기숙사, 고시원 등이 대상인 준주택지원 융자 사업도 같은 기간 20.5% 집행되는데 그쳤다.
이밖에 철도운영지원, 고용창출지원 등의 사업도 재정집행률이 20%를 밑돌았다.
이에 해당 부처들은 연말까지 사업을 진척시켜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예정됐던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주요 사업의 재정 집행이 부진해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이나 됐다. 2012년 5조7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않은 돈이 늘어날 경우 재정의 경기 대응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리회의를 열어 8월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8월까지 집행률은 69.9%를 기록해 목표치인 69.2%를 상회했다.
방문규 차관은 “세수부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8월까지 집행목표를 달성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금년 남은 기간에도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유럽, 중국 등 대외부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부진 → 세입감소 → 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 단절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수부족 우려에 따라 8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재정지출을 위해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