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여야의 부자감세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MB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면서 촉발된 1라운드가 ‘부자감세’ 여부 공방이었다면, 2라운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ㆍ주민세 등 인상으로 불거진 ‘서민증세’ 공방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의 담뱃값ㆍ주민세 인상 추진이 ‘서민증세’라는 반발 여론에 대한 대응격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앞서 23일 새정치연합이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담뱃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거리에 내걸자 이날 당정에선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 프레임으로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주장이 재차 터져나왔다.

특히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과 아울러 이를 ‘서민증세’ 안으로 규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둘러싼 올해 여야 간 공방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와 법인세를 두고 여야 신경전을 펼치던 모습과 판박이다.

지난해 하반기 법안심사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MB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감세액이 9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를 강제할 수단으로 ‘상임위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했다. ‘부자감세’로 달궈진 여론을 정조준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반박 논리로 받아쳤고 올해 초 ‘부자감세’ 논란은 다소 수그러지는 듯 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담뱃값ㆍ주민세ㆍ영업용 자동차세ㆍ주세 등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근혜정부 들어 여야 간 ‘부자감세’ 신경전 2라운드는 더욱 격화됐다. 새정치연합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안된다”며 정부의 잇따른 정책 발표에 ‘꼼수증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자, 정부와 여당은 “MB정부는 실제로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론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했다”고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한국조세연구원 자료를 언급, “담배소비액 지출 중에서 중산층의 비율이 10%가 넘어간다. 이 데이터에선 서민층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니냐”며 기재부에 사실관계를 알릴 것을 재차 요청했다. 당정이 연일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새누리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정책 홍보를 가다듬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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