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24일 “세월호 참사 하나가지고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 이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경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해난구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해경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해경 해체와 관련해 집권여당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격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넌센스 퀴즈에 가깝다. 이럴 때 오히려 해경을 보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 의원은 “해경은 해상경계와 해양오염 방제도 도맡아 왔다”며 “북쪽으론 북한, 서쪽으론 중국, 동쪽으론 일본이 있다. 전부 해양주권과 관련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예상되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의 해상 대테러ㆍ해상 경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경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방안으로 ‘해체’를 선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그러면서 “일시적인 국민 분노를 샀다고 해서 해양주권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윤 일병 총기난사 사고가 났다고 군대를 해체할 수 없는 일과 같다”며 “당은 해경을 해체할지, 강도높고 밀도 있는 개혁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협의해, 국민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 해체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