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안보 특별한 상황”
다른 지역에선 사용·구매 자제

미국 정부가 대인 지뢰 사용을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한반도 지역은 예외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ㆍ저장ㆍ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반도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들은 적극적으로 파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포기하면서도 한반도를 예외로 한것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 변경은 지난 6월의 선언을 포함한 이전의 방침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더 이상 대인지뢰를 생산ㆍ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국제 지뢰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미국이 언제 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방침에 대해 “오타와 협약의 정신과 인도적 목적을 뒷받침한다”며 “궁극적으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ㆍ사용ㆍ비축ㆍ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이 협약에는 160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