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갑작스러운 사퇴로 의혹이 증폭됐던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내정단계에서 학위 비리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또다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을 모른 채 교문수석으로 내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9일 경찰에 소환됐으나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송 전 수석의 위법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이는 경찰의 첫 조사가 이뤄지고 나서 102일 만에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0∼2011년 서울교육대가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외국대학과 연계해 학위를 주는 유학 프로그램(1＋3 유학제도)을 운영한 혐의로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사흘 뒤인 6월12일 송 전 수석을 교문수석으로 내정했고, 같은 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경찰은 첫 조사 후 곧바로 전산입력을 하지 않아 그달 10일 청와대가 송 전 수석에 대해 범죄 및 수사경력을 조회했을 때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기상 인사 검증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이 청와대해명의 핵심이다.

송 전 수석 역시 그달 10일 자기검증 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거짓 진술을 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본인도 그렇게 무거운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 같다”며 “공직을 떠났지만 (거짓답변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19일 송 전 수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사실을 파악했고, 그 다음날 송 전 수석 본인에게 확인했다. 이에 송 전 수석은 임명 3개월만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작일에 돌연 사퇴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상황이다. 만약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검찰 송치 전까지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있으나 마나 한 검증시스템”이라며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김 실장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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