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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예산낭비 막았다…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해 9.4억 국가 수입↑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우체국에서의 알뜰폰 판매가 국민들의 통신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가 수입 확대에도 도 기여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 절차 개선, 재정 수입 확대 노력,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우수 사업들의 성과를 담은 ‘2014년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의 예산절감 사례 59건이 포함돼 있다.

‘우체국 알뜰폰 판매’는 가입비가 없고 통신비도 저렴하지만 인지도가 낮았던 알뜰폰을 전국단위 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우체국에서 팔수있도록 해 판매량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약 12억5000만원 절감하고 9억4000만원의 신규 수입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같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우정사업본부의 김성택 사무관 등 업무 관계자들은 10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받았다.

사례집에는 또 선체 절단 없이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하는 기법을 적용해 예산을 절감한 해군 군사령부의 박래홍 씨,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 수입을 올린 서울지방국세청의 박수현 사무관 등의 예가 담겼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 추징금을 완납케 하는데 기여한 이용건 서울중앙지검 검찰서기보, 고액자산가의 14년에 걸친 변칙적인 사전증여 행위를 끈질기게 추적해 적발한 정상암 대구지방국세청 주사보 등도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재부는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을 개선한 이들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 이번 사례집을 통해 예산 절약 등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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