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똘똘 뭉친 반대표는 무섭습니다. 안 움직이는, 못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한 공무원연금 첫 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도시 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영호남 지역 보다는 수도권 충청권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들 사이에서 유독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이유도 ‘똘똘뭉친 공무원 반대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같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이 차용한 전략은 그래서 ‘차도살인(借刀殺人)’이다. 우선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연금학회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 초안의 ‘밑그림 작업’을 위탁했다. 일종의 ‘외주 전략’이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 100만 공무원과 500만 공무원 가족들의 표를 의식해서인 듯 하다.

나 부의장은 더 나아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개혁안은 ‘여야 합의안’이지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공무원 개혁안 논란에 ‘야당’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전략은 결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개혁안 저항 의지가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의지를 내비친 인사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과 친박 주류인 이한구ㆍ김현숙 의원 등 3명이 고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조원대의 세금이 해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표 계산’이 우선인 정치인들의 잇속 챙기기란 지적이다. 한국연금학회 관계자는 “집권당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점은 전공노의 반발 수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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