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국회에서 열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결국 무산됐다.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을 점거한 공무원 노조가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말도 못 꺼내고 말았다. 대부분 연금 개혁안이 그렇듯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게 그 골자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로서는 불만이 적지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론의 장에 동참해 개혁의 부당성을 당당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고 공복(公僕)의 도리다. 그런데도 뒷골목 잡배들처럼 행패를 부리며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행태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재정에서 메워줘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2조5000억원 가량을 재정이 투입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추세로 10년만 지나면 쌓인 적자가 5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 재정으로 공무원 연금을 떠 받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무작정 국민 혈세를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니 연금의 틀을 조정해 조금 더 내고 덜 받게 하고,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아예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자는 개혁안이 나온 것이다.

공무원들도 무턱대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측은 박봉에 퇴직수당도 적고, 연금 납입액도 많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현행 공무원 보수는 대기업만은 못해도 민간 기업 평균 이상 수준이다. 게다가 정년까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엄청난 특혜도 누리고 있다. 직업의 안정성과 적지않은 급여로 공무원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된 지 오래다. 실제 각종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수십, 수백 대 일을 넘나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이상 공무원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항이 거세다고 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 손보기는 더 미룰 여유도 없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김무성 대표가 “표를 잃고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다. 그런 각오로 흔들림 없이 개혁에 임해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도 현실을 직시하고 개혁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떼법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다가는 그나마 받고 있는 혜택도 주인인 국민들이 철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