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개발 중장기 계획 발표
울릉 · 서해 · 제주분지 일대 사업 추진…中·日과 공동탐사·개발 나서기로

해외 자원개발 민간참여 적극 유도
투자손실 보전 펀드 규모 4조로 확대…공기업 내실화 등 질적성장 기반 마련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울릉도와 제주 등 국내 인근 해역 대륙붕에서 최대 9곳에 대한 시추사업을 추진한다. 또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사업 실패시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해외자원개발펀드 규모를 4조원까지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3년까지 울릉ㆍ서해ㆍ제주분지 등 대륙붕 3개 퇴적분지 일대에서 최대 9곳의 시추탐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울릉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한다. 다만 내년으로 예정됐던 현장 시험생산 계획은 최근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고려해 연기할 방침이다.

대륙붕 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륙붕 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국과 서해분지 공동탐사를 추진하고, 한ㆍ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ㆍ생산 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위험을 보전해주는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를 현재 2조2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4조원으로 늘린다.

또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은 부실 투자를 막기 위한 ‘투자리스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실명제 및 프로젝트 이력제를 운영해 직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해외 자원개발이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민간투자 확대와 공기업 내실화, 탐사ㆍ개발 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14.1%와 18.2%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다. 201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각각 2.7%, 2.2%에 그치고 있으며 68.4%는 폐기물 재활용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

또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연내에 유망진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